건교부 “주택시장 1년내 위기 확률 40%”

“한국의 주택시장이 앞으로 1년 내에 건설회사 부도 증가, 집값 급락 등 위기국면을 맞을 확률은 40%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조기경보체계(EWS)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말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수축기’이며 정상, 유의, 경고, 심각, 위험 등 5단계 중 ‘유의’ 단계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EWS는 건교부가 집값 및 땅값 동향, 건설회사 부도 현황, 시중 자금 및 금리, 부동산 규제정책 등 주택과 관련 있는 각종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시스템.

현재 주택시장 상황인 ‘수축기의 유의단계’는 향후 1년 안에 주택시장이 위기국면(건설사 부도 증가, 집값 급락)에 진입할 확률이 40%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건교부는 “앞으로 계속 주택공급 및 입주 물량이 늘고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각종 규제대책이 실시될 예정이다”며 “국내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부분 해제 등 최근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와 주택건설업체 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전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