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소득 보전대책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

(다음은 농림부가 2004년 11월 마련한 ‘쌀 소득 보전대책 및 양정제도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1. 쌀 산업의 여건 및 전망

▽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쌀 산업의 충격은 불가피

- 쌀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시장접근 물량(TRQ) 증량, 소비자 시판의 일정수준 허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 기본골격은 관세와 국내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장 개방 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공급과잉 기조에서 ‘쌀 협상/DDA’ 협상 이후 쌀 산업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입 증가, 가격 하락에 대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의 쌀 관련 직접 직불제와 추곡 수매제는 쌀 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 논 농업직불제는 환경보전 직불제로 분류되어 지급 단가 인상이 곤란하다.

-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보전수준이 미흡하다.

- 추곡 수매제는 국제무역기구(WTO) 보조금 감축으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 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WTO 보조금 감축으로 수매량은 1995년 생산량의 25%인 955만석에서 2003년 생산량의 17%인 521만석으로 크게 감소했음).

2. 양정체제 개편 방향

▽ 과거에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 식량 안보 목적의 비축, 수급조절 기능을 추곡 수매제 도가 담당해왔으나

▽ 앞으로는

- 식량안보 목적의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 수급조절은 민간 수급조절 기능 활성화로 달성하면서

- 전 농업 규모화와 고품질화로 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3. 쌀 농가 소득보전 방안

▽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일정수준을 직접지불로 보전 하는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도입한다.

- 목표가격은 쌀 농가의 최근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 대상농지 : 논 농업 직불제 및 쌀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 지불 방법 : 고정형 직불(허용 보조) + 변동형 직불(감축대상 보조)

- 고정형 직불 : 가격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ha당 평균 60만원으로 하고, 농업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 차등화)

- 변동형 직불: 전체 직불금액에서 고정형 직불을 차감한 만큼 지급

▽ 2003년 쌀 값 대비 5% 하락하더라도 당년 산지 쌀값과 직접 지불금을 합할 경우 농업 인들은 목표가격의 98% 수준을 수취할 수 있다.

▽ 쌀 소득보전 방안은 11.11일 농업인의 날 발표한 정부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 국회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쌀 농가 소득보전 방안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쌀 소득 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 농가소득 보전방안이 마련되면 현행 추곡 수매제는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앞으로 쌀 시장개방 폭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곡 매수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 변동 직불(WTO 감축 보조) 도입을 위해 수매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 목표가격에서 이미 수매제의 직접 소득 효과를 반영한다.

- 도하개발 어젠다(DDA) 이후 보조금 감축으로 수매제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4. 양정제도 개편

▽ 공공비축제 근거규정을 신설,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한 양곡 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 식량 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는 시장가격으로 매입, 판매한다(600만석 수준의 공공비축 기준물량을 2회전 운영방안 검토).

- 쌀값 지지를 위한 국회 동의제는 소득보전 방안이 제도화되면 폐지가 불가피하다.

- 양곡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허위표시를 금지하며, 양곡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민간 쌀 유통의 핵심주체로 정예화 한다.

- RPC를 중심으로 품종, 재배방법을 통일하고 공동브랜드 마켓팅을 유도한다.

- 건실한 RPC의 건조, 저장시설 확충으로 수확기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건조 저장 능력: 2003년 640만석에서 2010년 1,100만석 수준으로 향상).

- RPC 경영평가 및 통합 RPC에 대한 시설, 운영자금 우대지원으로 RPC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쌀 농가를 육성한다.

- 2010년까지 6ha 수준으로 규모화 된 전농업을 7만호로 육성한다.

- 중, 소농에 대한 보완대책을 2004년 연말까지 별도 수립한다.

▽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 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 수입쌀과의 품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쌀의 질을 높이고 친 환경 농업을 육성한다.

- 시중 유통 쌀에 대한 품질 평가를 확대하고 표시제도(품종, 도정, 일자 등) 이행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