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금융규제 대폭 완화”…완전 포괄주의 전환 시사

정부는 금융 분야의 법적 규제를 법에 명시된 금지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완전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 형태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금융허브 1주년 기념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가능한 업무만 열거해 규제하는 제한적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 감독은 리스크 예방 차원의 사전 감독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감독기관의 서비스와 컨설팅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기조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마치 성장률 전망 낮추기 경쟁을 하는 것 같다”면서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는 데 불만을 표시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