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입쌀 28만가마니 시중판매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4시 01분


내년에 미국산 칼로스 등 수입쌀 2만2575t이 할인점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쌀 소비량(밥쌀용 기준)의 0.56%에 해당하며 80㎏짜리 28만2200여 가마니에 이르는 물량이다.

정부 쌀 협상단은 17일 경기 의왕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린 '쌀 협상 국민 대(大) 토론회'에서 5월부터 미국과 중국 등 9개국과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협상단에 따르면 관세화 유예기간을 2005년부터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대가로 올해 4%(1988~90년 연평균 쌀 소비량 대비) 수준인 의무수입물량을 8%로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은 올해 20만5000t에서 매년 0.4%씩 늘어나 2014년에는 41만t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중은 내년 10%에서 2010년 30%까지 균등하게 증량한 뒤 2014년까지 30%가 유지된다.

이럴 경우 내년에 할인점과 동네 수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될 물량은 2만2575t이며 2010년에는 9만8510t, 2014년에는 12만3137t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그동안 농민 반발 등을 우려해 수입쌀을 쌀과자 쌀국수 제조용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밥쌀용으로는 유통시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존물량 20만5000t은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중국(11만6000t) 미국(5만t) 태국(3만t) 호주(9000t) 등 4개국에 수입쿼터를 배분하고 새로 늘어나는 분량은 일본 등 전 세계 쌀 생산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 대상국 가운데 수입쿼터를 배분받지 못한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이 협상 막판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외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8일경 정부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쌀에 대해 예외적으로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아 시장 개방을 미뤄왔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과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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