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규제 확대가 성장 망친다’=남 전 총리는 시장경제를 위해선 먼저 정부 규제부터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권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정부 개입과 규제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면서 “규제 완화 구호에도 불구하고 규제 건수는 2000년 2806건에서 2003년에는 3375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남 전 총리는 “정부에서 수많은 위원회가 수많은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부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로드맵 양산 현상을 꼬집었다.
남 전 총리는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화 △부품소재산업 개발 △동북아 서비스 중심지 개발 △농업의 기업화와 과학화 등 4대 분야를 꼽았다.
남 전 총리는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발전전략에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차라리 행정수도 예정지 2160만 평을 토지개발공사가 토지채권을 발행해 전량 사들여 기업도시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과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분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이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리더십 부재 현상을 꼬집었다.
▽변형윤, ‘시장경제 만능 아니다’=변 전 교수는 “시장경제 체제가 나빠졌을 때 고통을 받는 자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면서 “빈곤 계층을 배려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강조했다.
그는 “소외층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계속 싸워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변 전 교수는 “분배론자들은 마치 성장을 하지 말자는 것처럼 오해받는데 성장률이 다소 낮더라도 사회 안전망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예로 들며 “이들 4개국을 방문해 보니 소득분배도 잘 돼 있고 국가경쟁력도 높으며 실업률도 낮았다”면서 “7% 고성장을 하는 것보다 복지와 분배에 신경을 쓰면서 4∼5% 성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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