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100조 조기집행”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8시 08분


정부는 내년에 5% 경제성장과 4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중 10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 대학과 고교 졸업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의 60%를 1분기(1∼3월)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 계획안을 확정했다.

경제운용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와 투자부진이 내년에도 계속돼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상반기 재정 투입규모를 올해 같은 기간보다 12조5000억 원이 늘어난 100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의 일반회계 및 기금 등을 통한 주요 사업규모(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제외한 것) 170조 원의 59%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 한국전력 등 12개 주요 공기업의 투자 규모를 24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10만 채를 건설하고 강북 재개발사업과 판교, 아산, 파주 신도시 개발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낙후지역 2∼4곳을 기업도시로 선정하는 한편 기업도시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담금 감면과 이전기업 종사자들의 주택 특별공급 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은 5%, 소비자물가는 3%대 초반, 실업률은 3%대 중반,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 달러 수준이 유지되도록 거시경제지표를 관리하기로 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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