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소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2003년에 처음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53.1%)을 넘어서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업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한 사람은 2000년 1910명에서 2003년 3627명으로 89.9%가 늘었다.
이들이 낸 종소세액 비중은 16.9%(9225억 원)에서 22.6%(1조6396억 원)로 높아졌다.
이 기간에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을 밑도는 최하위 등급 인원도 96만9847명(63.5%)에서 123만6659명(64.9%)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낸 종소세액 비중은 6.3%(3416억 원)에서 5.4%(3913억 원)로 오히려 줄었다.
한편 2003년 연봉이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2003년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세(근소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세 납부자 625만 명의 0.5%에 해당하는 3만1000명이었다.
8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는 2000년 2만1000명(0.4%), 2002년 2만8000명(0.4%)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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