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운용 경제살리기에 '올인'

정부가 새해 유례없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올 인'에 나섰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86.6%와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76.4%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총예산의 66.7%를 상반기에 배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비 등 실제 정부지출의 재원이 되는 자금(인건비 등 경상비 제외)은 상반기에 62%(121조원)를 배정키로 했다.

이 같은 상반기 배정액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지금까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 54%보다 무려 8%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올 인'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 같은 상반기 자금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한도를 8조원에서 1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단 하반기 세수 예상분을 미리 당겨쓴 뒤 나중에 갚겠다는 것.

분기별로는 예산이 1분기 42.1%(81조원), 2분기 24.6%(48조원), 3분기 18.9%(36조원), 4분기 14.4%(28조원)로 각각 배정됐다.

사업별로는 SOC분야 239개 사업예산은 86.6%가 상반기에, 67.9%가 1분기에 배정됐고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 106개 사업은 76.4%가 상반기, 48.4%가 1분기에 배정됐다.

일자리창출 46개 사업은 67.3%가 상반기, 40.0%가 1분기에 배정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예산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와 세외수입 등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국고 여유자금에서 상호 전용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