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위축세가 심화될 경우 중기 및 가계대출이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만기연장에 나서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250조원 가운데 180조원, 가계대출 잔액 266조원 가운데 135조원 등 315조원 가량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가계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가능한한 연장하도록 유도하고 갑자기 만기를 축소하는 행위나 부당한 '꺾기'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가 위축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서둘러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의 만기를 구조적으로 장기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하순에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금기금의 보증만기를 현행 1년 위주에서 3년 또는 5년으로 장기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신속히 진단,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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