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3조6000억 징수 사상최고…국세청 2003년 통계

2003년 부동산 경기 호황과 실거래가 과세지역의 확대로 양도소득세 징수액이 3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양도세 통계가 별도 집계된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4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양도세는 62만1835명을 대상으로 모두 3조658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대상 인원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2002년(58만323명)과 금액으로 사상 최고였던 1997년(3조4192억 원)의 기록을 모두 경신한 것이다.

양도세 통계를 첫 집계한 1983년(인원 30만8236명·금액 2467억 원)과 비교하면 각각 인원은 2배, 금액은 무려 15배가 늘어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호황으로 거래가 활발해진 데다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 등을 매기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등과 같은 대책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2003년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 사람은 24만574명으로 전체 양도세 납부 대상자의 40%를 육박했다. 또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 양도세만 1조5266억 원으로 전체 양도세의 42%에 달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