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産 견제 갈수록 는다…주요국 수입규제 작년 28건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한국 미국 네덜란드 등 3개국의 화학제품 원료 이피디엠(EPDM)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같은 해 2월 한국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EU 미국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나자 이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커지고 있는 것.

18일 산업자원부와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이 당한 수입규제 관련 신규 조사 건수는 28건으로 2000년 후 가장 많았다.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2000년 32건에서 △2001년 27건 △2002년 24건 △2003년 17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를 신규로 개시한 국가는 중국(5건) 호주(4건) EU(3건) 일본(2건) 터키(2건) 인도(2건) 러시아(2건) 아르헨티나(2건) 미국(1건) 등으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많았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현재 총 22개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등 138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어 올해에도 해외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OTRA는 미국 EU 호주에서는 철강제품, 중국과 인도에서는 석유화학제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제지류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날 KOTRA,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제1차 수입규제대책반회의’를 열고 수입규제 증가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덤핑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 수입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첨단제품 관련 비관세장벽 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순회 반덤핑 설명회 등을 열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PDM:

자동차 부품과 기계부품, 전기부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금호폴리켐, 금호석유화학 등이 생산하고 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강력사: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섬유로 한국의 대(對)EU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