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비상…작년 공급량 2003년의 절반에 불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서울에서는 평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急減)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공급이 크게 줄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건설교통부가 집계한 '2004년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건설 물량은 총 46만4000가구로 2003년의 58만5000가구에 비해 20.8% 줄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전국적으로 5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적은 계획에 비해 11% 부족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5만8000가구에 그쳐 2003년에 비해 59.8%나 줄었다. 이는 1999~2003년 5년간 평균(11만가구)에 비해서도 47.2% 감소한 것.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국에서 2003년 46만9000가구에서 지난해 40만5000가구로 13.6%,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11만6000가구에서 5만9000가구로 49.5% 각각 감소했다.

이 같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줄면 건설기간을 감안해 2~3년 후 실제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1~2003년 집값 급등도 1998년(30만6000가구), 99년(40만5000가구), 2000년(43만3000가구)의 주택건설 감소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집값이 오르는 데는 전반적인 경기, 시중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 때문"이라며 "정부가 택지공급을 늘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