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대책 발표…취업률 높인 대학엔 보상

정부가 28일 발표한 청년고용촉진대책은 청년실업 문제를 교육시스템의 개선과 취업 지원 인프라의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학교에서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게 하고, 전국의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을 공표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구조개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진로와 직업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방향을 일깨운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직업진로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국가진로직업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관서, 학교, 사용자단체에는 ‘지역진로직업지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 공표를 전 대학으로 확대해 이를 대학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취업률을 높인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

노동시장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2006년부터 도입, 시범 실시키로 한 것은 장기간 실업난에 시달리는 취약 청년층을 집중 겨냥한 대책이다.

이 서비스는 영국의 ‘청년뉴딜사업’을 원용한 것으로 △개인별취업지원계획 수립 △연수, 훈련 등 단일 일자리 참여 △취업알선을 통한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정부는 또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대생을 위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올해 5개 대학에 설치하고 내년에 3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외 취업에 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재외공관과 KOTRA 해외지사 등을 통해 얻은 해외 구인업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백화점식’ 대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을 것 같다.

국가진로직업지도협의회처럼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른바 ‘기구만능주의’가 여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지역진로지도협의회나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은 해당 지역 또는 분야 당사자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된 구상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관료 출신인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으로 시끄러운 교육계 안팎에선 벌써부터 “학교를 취업학원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청년고용촉진대책 주요 내용
기본방향	-청년고용의 중장기적 근본적 접근을 통해 취업 애로층의 감소와 취업 소요기간 단축 목표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
노동시장공급 측면	-청년층 학력단계별 진로·직업지도 -대학생 연수체험 확대(올해 8만2000명) -체계적인 진로직업지도의 기획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지도협의회’ 구성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 공표 -지자체와 직능단체에 의한 특성화 실업계 고교 운영, 학교 기업간 ‘취업협약’ 체결 추진
노동시장인프라측면	-청년층의 교육수준, 실업기간, 취업능력 등 개인별로 특화된 3단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추진 -대학취업지원실을 ‘종합인력개발센터’로 확대하고 지원,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내년까지 35개 대학에 설치.
노동시장수요측면	-각 부처의 해외 네트워크(재외공관, KOTRA)등을 활용해 해외 구인업체 정보를 통합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