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자들 “司試보다 어려워” 가산점 요구

27일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해 대규모 시위를 벌인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들은 28일에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300여 건의 비난 글을 올리는 등 가산점 부여를 통한 합격자 추가 선발을 계속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시험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가산점 부여는 곤란하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건교부의 부적절한 대응=권도엽(權度燁) 건교부 차관보가 27일 시위대에게 ‘수험생의 여건을 고려해서 가산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 준 태도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시위대를 평화적으로 해산하기 위해 서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화를 해보겠다는 의미이지 가산점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부처 한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정부가 불법 시위대에 대해 취할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내부적으로 5월에 추가 시험을 치르는 것 외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변환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발단은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15회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점은 건교부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시험 응시자 12만2310명 가운데 합격자는 1258명으로 합격률이 1.03%에 그쳤다. ‘15회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투쟁연합(공투련)’은 시험이 너무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간 사람을 합치면 합격률이 이보다 훨씬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합격자들의 가산점 요구 시위=불합격자들은 애초에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낸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는 만큼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변환점수를 도입해 예년의 합격률만큼 합격자를 더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투련의 양회을 공동위원장(39)은 “건교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5월 22일의 추가시험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건교부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생계에 매달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시간과 돈을 들여 공부를 하느냐”고 주장했다.

공투련은 건교부나 국회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예년의 합격률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받을 때까지 집회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