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험詐欺, 온 국민이 피해자다

공짜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사기(詐欺)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만 해도 지난해 1∼9월의 경우 1만1180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9%나 급증했다. 보험금 지급액 기준으로 745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발각되는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민간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0%인 1조3000억 원가량을 보험사기범들이 챙겼을 것으로 추산한다.

흔히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보험회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보험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험가입자들은 보험사기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10%의 할증료를 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보험사기는 피해가 재산에만 한정되는 단순범죄가 아니다. 지난달 검찰에 적발된 일부 차량정비소는 보험회사로부터는 정품가격을 받으면서도 폐차에서 나온 재생부품이나 불량 위조부품을 써서 차량을 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을 앗아갈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범죄인 것이다. 심지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법당국은 우선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부터 철저히 색출해 엄벌함으로써 보험사기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일부 병·의원과 정비업소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단속과 적발만으로는 보험사기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입자들 스스로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는 가까운 이웃에 해를 끼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