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갈등, 勞政 대충돌로 가나

노동계의 굵직한 이슈들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노사정(勞使政) 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17일 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 선거가 있고 22일에는 민주노총이 위원장 재신임 및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임시대의원대회를 치른다.

이어 23일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고비들=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개혁 성향이 가장 강한 이용득(李龍得) 현 위원장의 당선이 유력하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 중단과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한 법안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3일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노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 대의원대회가 일부 조직의 폭력 행사로 난장판이 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민주노총은 22일 대회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대회를 무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노사정 담합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는 최근 “(1일의) 단상점거로 사회적 교섭 방침의 통과를 저지한 것은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22일 대의원대회에서 또다시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부 극렬 조직들의 폭력 행위를 막고 사회적 교섭 안건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 합의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처리키로 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향방도 큰 변수.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13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안’은 수정 없이, 파견근로자 보호법안은 파견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에서 ‘단계적 확대’로 바꿔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망=민주노총이 또다시 극렬 세력의 반대로 노사정 대화 복귀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민주노총 내부가 극심한 분열에 휩싸이면서 노사 관계는 당분간 전혀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여기에 국회 환노위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까지 더해지면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맞설 게 뻔해 올 노사정 관계는 악화일로를 피하기 힘들다.

이 제5정조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스럽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요구만 고려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안건을 결의할 경우 정치권이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당분간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