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미만 어린이 명의 땅…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 입력 2005년 2월 16일 00시 05분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개인별, 가구별 소유 및 변동 사항과 과세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부처별로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부동산정책 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관련 부처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구축한 전산망엔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와 소유자, 공시지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및 전국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과세 현황 등 10억여 건의 자료가 들어 있다.

분석 결과 60대가 전국 토지의 23.76%를 소유하고 있어 연령대별 소유 비중이 가장 컸으며 50대(23.10%), 40대(19.0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서울 여의도 면적(약 257만 평)의 5배에 이르는 1280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 등 20세 미만 미성년자 소유의 땅이 전국적으로 5445만 평(여의도의 21배·전국 토지면적의 0.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물은 40대(연건평 기준 33.99%), 50대(24.00%), 60대(15.40%)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 경기도 토지면적의 42%는 외지인이 갖고 있으며, 특히 서울 거주자가 2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종합전산망을 이용하면 최근 투기 붐이 일고 있는 판교 등 특정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토지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각종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흐름에 따른 정부 정책의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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