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S&P “외국인이사 수 제한 주주권 침해”

세계적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과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한국 정부의 최근 정책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주주권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S&P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평가 담당 캘빈 웡 전무는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과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면 부작용이 없을 수 있지만 정부는 정책이 주주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익과 비용 가운데 어떤 것을 더 키울지 고민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집단소송제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막아 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처럼 극단적으로 활용되면 기업에 해가 된다는 것.

웡 전무는 소버린자산운용의 SK㈜와 LG그룹 계열사 지분 매입과 관련해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건강한 긴장관계가 조성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