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률 11%? 3.8%?…공시지가-지가변동률 산정방식 달라 혼선

건설교통부가 올해 적용키로 한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그 직전에 건교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가변동률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올해 적용될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6.25%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 정도는 공시지가를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화율’이고 나머지가 지난해 땅값 상승분이라는 것.

즉 11% 정도가 물가 상승과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실제 땅값 상승률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상승률이 정부가 올 1월 발표한 지난해 전국 땅값 평균상승률(3.86%)의 3배 가까이 된다는 것.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건교부는 2003년 땅값 상승률이 3.43%라고 발표했지만 같은 해 공시지가에는 10.56%의 상승률을 반영했다.

두 가지의 땅값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데 대해 건교부는 조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세금 부과 대상 2800만 필지 가운데 지역과 토지용도, 가격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지닌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결정된다. 투입되는 감정평가사만 1100여 명에 이르고 조사기간도 6개월 정도 걸린다.

반면 올해부터 매월 조사하는 지가변동률은 표본지가 전국 4만5000필지에 불과하다. 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는 600명 안팎이고 조사기간도 20여 일뿐이다. 김병창 글로벌감정평가 이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가변동률 조사대상을 최소한 7만 필지 정도로 확대하고 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의 상승률 산정방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