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서비스업 門 더 열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에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한국기업 지분 취득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1일(현지 시간) 발표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충고했다.

본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에 대해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만 주어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소유(ownership)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OECD는 또 외국자본은 KT의 지분을 49%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지분 제한이 남아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OECD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기업들은 1998년 이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집단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여전히 경영진을 제약하는 규제가 많아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60% 수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진입장벽이 높고 기업간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