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서민임대주택 모기지론 도입

재정경제부가 3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5년 업무계획’에 나타난 올해 중점 추진 정책은 임대주택 활성화, 신용불량자 문제 마무리,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등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폐지 검토=이헌재(李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폐지를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김진표(金振杓) 전 경제부총리가 2003년 5월 “1주택 양도세 부과 검토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재경부가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폐지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상반기에 1주택 양도세 부과 등 구체적인 세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 양도세 부과는 아직도 반대여론이 많아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의 핵심과제는 임대주택 활성화=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올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대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신용불량자 문제 마무리=재경부는 서민경제 안정에 필요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

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사정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층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갚지 못한 다중채무 신용불량자들은 금융권에서 추진 중인 공동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채무조정 등으로 지원하고 금융기관 차원에서 지원이 곤란한 채무불이행자는 개인회생제도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해 올해 안에 채무불이행자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올해 5대 경제정책 목표와 16대 이행과제
5대 정책목표	16대 이행과제
투자 소비 활성화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종합투자계획 시행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활성화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 추진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제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혁방안 마련
	조세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세원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 보호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균형발전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순환체계 구축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균형발전	규제 개혁 등을 통한 금융산업 균형발전 추진
선진통상국가 기반 구축	대외개방 촉진과 대외협력 강화
	플랜트 등 시스템 수출 지향 해외 진출 지원
	물류 금융 등 동북아 허브 지향 인프라 구축
재정과 국유재산 관리 혁신	새로운 재정운용의 기반 구축
재정과 국유재산 관리 혁신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