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팔아도 양도세 낸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非)과세 혜택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용불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채무를 분할해 갚도록 하는 등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세금우대저축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해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학교와 병원을 각각 1, 2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북쪽의 국제업무지구와 송도외항 개발에 대해 각각 20억 달러와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상태다.

재경부는 국유재산 관리제도를 민간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유 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앞으로 3년 동안 실시하고 국유재산과장은 민간에서 공모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폐지와 관련해 “언제 폐지할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중형 임대주택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