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서울 지역 아파트의 지난해 말 현재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해마다 전년도보다 최고 50%씩 재산세가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20억7000만 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68평형의 경우 올해 통합재산세 492만 원과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누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182만 원 등 총 674만 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449만 원보다 220여만 원 많은 금액.
도봉구 창동 서울가든 43평형의 경우 지난해 34만 원에서 올해 44만 원으로, 노원구 공릉동 건영아파트 33평형은 지난해 9만 원에서 올해 13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매년 50%로 정했지만 강남 일부 지역 등은 50% 인상이 3년 이상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올해 통합재산세로 100만 원을 납부한 사람이 재산세 상한선 50%를 계속 적용받을 경우 내년에는 150만 원, 후년에는 225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
통합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서울의 각 자치구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통합재산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구세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아파트 재산세 인상액 예상치(단위:만원) | ||||||||
아파트(평형) | 국세청 기준시가(2004년 말 현재) | 2004년 | 2005년 | 인상률(%) | ||||
계 | 재산세 | 종토세 | 계 | 통합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68) | 20억7000 | 449 | 401 | 48 | 674 | 492 | 182 | 50 |
강남구 대치동한보미도(58) | 12억6000 | 195 | 126 | 69 | 292 | 289 | 3 | 50 |
양천구 신정동목동(29) | 5억4000 | 51 | 22 | 29 | 76 | 76 | 0 | 50 |
노원구 창동서울가든(43) | 2억8000 | 34 | 17 | 17 | 44 | 44 | 0 | 29 |
노원구 공릉동건영(33) | 1억3000 | 9 | 7 | 2 | 13 | 13 | 0 | 39.1 |
자료:서울시 |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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