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올 업무 보고]방대하고 장기적… 실현여부 미지수

  • 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18분


건설교통부가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국토 균형 발전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3개 기관의 지방이전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올해 평균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3%대 초반에서 억제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과제의 상당 부분이 건교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하고 장기적인 과제여서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균형적인 국토 발전 이끈다=건교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건설 촉진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무부처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주공 도공 토공 등 3개 산하기관을 다른 기관보다 2년 정도 앞선 2010년까지 이전시키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경기 평택·파주·화성시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운영하는 25개 첨단 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미군기지가 떠나갈 평택에서는 이들 25개 업종을 포함한 61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교부 방침이 전해지자 해당 기관 노조들이 “공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난항도 예상된다.

▽부동산가격 급등 막겠다=건교부는 부동산값 급등을 막기 위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투기억제 제도를 필요한 때마다 시행하고 땅값 급등 지역은 기업도시 등의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제외하겠다는 것.

또 주택을 지난해보다 4만 가구 늘어난 50만 가구와 택지 1300만 평을 연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상승률 3% 이내에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는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잡겠다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 훼손과 주택 수급 불안과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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