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委는 ‘내 편’ 아니면 보기도 싫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신문시장을 감시하기 위한 신문포상금제도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한국신문협회가 추천한 조선일보 판매국 과장의 참석을 거부했다. 신문협회는 이 제도의 직접적 당사자다.

공정위는 “참석자로서의 대표성이 불분명해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문협회 쪽 참석자의 대표성은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신문협회는 내부 공식기구인 판매협의회를 통해 간담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정했다. 그래도 대표성이 문제라면, 그동안 메이저 신문사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 온 몇몇 단체가 이날 회의에 내보낸 사람들의 대표성도 따져봤는지 공정위에 묻고 싶다.

‘공정(公正)’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정부 부처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정권의 눈치만 보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정부의 경쟁(競爭)정책이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불신 받는 것이다. 공정위 관료들은 ‘정치적 코드’에 오염돼 ‘정책 권력’을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이라도 자성해 보기 바란다.

현재 공정위가 벌이고 있는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도 투명하지 못하다. 조사 대상이라는 19개 신문사 494개 지국 가운데 77%는 동아 조선 중앙 등 메이저 신문사의 지국이다. 3개지의 발행부수와 영향력이 모두 경품이나 무가지 배포 등 불공정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가. 이번 조사가 일부에서 우려하듯 ‘표적 신문사들’ 본사에 대한 조사를 위한 ‘명분 쌓기’ 의도를 깔고 있다면 더욱 문제다.

우리는 날로 위축되는 신문시장에 공정위가 개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1개 신문사의 연간 매출이 아무리 커도 삼성전자의 이틀 매출도 안 되는 신문시장을 놓고 공정위는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창달’을 목표로 하는 중앙부처가 기업의 관점에서 지극히 왜소한 소기업들을 장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세금을 쓰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