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경제회복 때까진 低금리 바람직”

입력 2005년 3월 15일 0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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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수장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조타수 역할을 맡게 된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 그는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 회복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한덕수(韓悳洙)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닌 만큼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밤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층 국무조정실장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경기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단정하려면 몇 가지 지표가 추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금리 결정권이 한국은행에 있는 만큼 정부가 금리와 관련한 시그널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 실거래가 과세 등 ‘조세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혜택 축소 등 일부 사안에 관해서는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견이 생겼는지를 꼼꼼히 따져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가장 큰 경제 이슈인 환율 급락(원화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기를 꺼렸다.

한 부총리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당 원화환율 1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 개입 또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 가운데) 어떤 방향이 옳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에 재경부가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환율 정책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

그는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정책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미 조직의 틀 속에 들어온 이상 개인의 의견만 강조해 조직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현 체제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헌재(李憲宰) 전 부총리의 낙마는 조금이 아니라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퇴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 그만두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이 부총리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골격을 확실히 챙겨서 성공시켜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외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개방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면서 선진 개방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 약력▽

△전북 전주(1949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 하버드대 경제학 석사·박사

△행정고시 8회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과장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산업정책국장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