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원장 “출자총액제한은 시장질서 유지 위한것”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만이 섞인 질문을 받아넘기느라 ‘진땀’을 흘렸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장에서였다.

강 위원장은 먼저 특별 강연을 통해 “일부에서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만들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계열사의 동반 부실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의 강연이 끝난 뒤 기업인들의 불만과 지적이 이어졌다.

한 업체 대표는 “최근 국내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증가해 경영권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공정위도 이런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을 조기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지난해 공정위가 이른바 대기업의 지분 구조를 낱낱이 공개했는데 이는 외국자본에 우리 우량기업들의 소유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해 개별 대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출자총액제한 졸업 기준 등을 제시하며 “정부는 과거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 방식을 민간 자율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