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험평가는 농축산물이 병충해에 오염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수입 협상 전에 거치는 단계다.
농림부가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쌀 협상 결과와 향후 대책’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와 맺은 부가 합의 항목에 ‘아르헨티나 쇠고기 관련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검역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양국 전문가들이 상호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정부가 쌀 협상을 위해 아르헨티나 등과 이면 합의를 한 의혹이 있다”며 “농촌 출신 의원들과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수입 위험평가와 수입 허용 검토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쇠고기 수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농림부 윤장배(尹彰培) 농업통상정책관은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에게 원문을 열람하는 식으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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