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포럼/박성주]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 도요타 방식의 적기공급생산(JIT·Just In Time) 시스템이 도입될 때의 이야기다.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 기업의 공장 정문 앞에는 유난히 협력업체 창고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이 공장의 JIT 시스템에 의해 필요한 때에 맞추어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협력사가 공장 바로 앞에 쌓아 놓았다가 납품해야 했기 때문이다. 원래 도요타 생산 방식은 제조 기업과 부품 공급사가 한 몸처럼 움직여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JIT 시스템은 자기 공장의 효율을 위해 부품 협력사에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당시 성행한 한국식 JIT 시스템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이 방식에 의해 해당 기업은 일시적인 효율과 성과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부품 협력사들에 전가된 부담이 비효율로 남게 되고 결국 부품 비용 상승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특히 창고를 새로 짓는 등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으로서는 재고의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힘들게 돼 전체 시스템의 효율은 훨씬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자리 85% 中企서 창출▼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아직도 1980년대 한국식 JIT 시스템과 같이 합리적인 상생관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벤처경영인이 최고경영자 자리를 내놓으며 대기업과 중소 IT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했다. 중소 IT 기업은 근본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는 운명으로 전락했으며 대기업의 인력 파견 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납품 업체를 감시 억압하며 협력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부정한 거래가 없었는지 감사를 하겠다고 나설 정도라는 것이다. IT 업계의 특성에 기인한 바도 있겠으나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국가의 소득 구조에서 중산층이 중요하듯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받쳐 주어 경제를 살리는 산업의 뿌리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아직도 일자리의 85%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 대기업이 밖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에서 적절히 분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소기업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중소기업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요 대기업의 단가 인하 및 비용 전가, 수요 기업의 해외 의존성 증가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는 인력 및 기술개발 투자여력 축소 등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보호와 직접 지원에서부터 인프라 구축과 시장경쟁에 바탕을 둔 대책 수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종합대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글로벌 경쟁 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필연적인 공생관계임에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장기적인 경쟁력 파트너가 아닌 일시적인 이용 대상으로 인식하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횡포에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는 상생이 어렵다. 서로 믿으면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려면 기업 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신뢰 시스템이 취약하면 개인적인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의지하게 되고 이는 혁신을 가로막는 족쇄 역할을 해 전체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中企-대기업 相生나설때▼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을 다툴 정도로 시급하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가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다. 뿌리가 죽은 나무는 살 수 없다. 총체적인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며 신뢰에 기반을 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박성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