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해외 파견근무 재경관 벤치마킹 제대로 하라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해외주재 재경관과 국제기구 파견 이사들이 한국 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외국의 훌륭한 제도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부총리는 26일 해외에 파견돼 있는 재경관 15명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 파견이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은 민간분야를 넘어 공공분야의 정책 결정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은 분야별 정책개발 경쟁을 벌이면서 타국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흐름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든다”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재경부에 부임한 이후 이런 보고를 거의 받아보지 못해 향후 정책개발 의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각자가 부임지의 정책개발 현황과 세제, 금융, 외환 등 분야별 정책방안을 발굴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런 보고가 정책 결정에 바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