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양도세 시가과세가 기본원칙”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의에서 한중일 경제장관들이 산유국들의 과도한 유가 인상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도세는 근본적으로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맞다”며 “실거래가로 과세 전환을 하려면 양도세의 기본 골격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장기 세제개편 방안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ADB 총회에서 석유 주요 소비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경제장관들이 모여 국제 유가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산유국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