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유통과정 일괄관리… 이력추적관리제 의무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생산에서 수확, 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에 생산 및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 조작농산물 표시 등을 위반한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