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등 단속 세금1兆 추징

국세청이 최근 8개월 동안 부동산투기 등 민생경제 침해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1조 원의 탈루(脫漏) 세금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투기와 사채업 등 탈세와 관련된 8가지 유형의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세청은 단속 결과를 최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단속 건수는 1만330건, 단속대상 인원은 1만1084명으로 나타났다.

단속 유형은 세금 추징이 66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기소 등 형사처벌은 531명이었다. 월평균 단속 실적은 지난해 9월 901명에 그쳤으나 10월 1939명, 11월 2286명, 12월 266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월평균 825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불법 카드할인, 사채업, 자료상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상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