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제과업 자격증제 창업 부담만 늘것”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빈사 상태에 빠진 600만 명의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반응은 반반이다.

상권밀집지도 작성, 컨설팅 제공 등 자영업 인프라 확충이나 간접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사전 교육과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준비 없는 창업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

그러나 세탁업, 제과업에 대해 자격증을 갖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한 진입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진입 제한은 기존 업자 보호용?

보건복지부는 미용, 세탁, 제과업 창업을 까다롭게 하는 데 대해 “전문성을 강화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미용사 자격을 딴 뒤 12개월간 현장실습을 받아야 창업이 가능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업자의 이익만 지켜 주는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미 미용실, 세탁소,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노동연구원 금재호(琴在昊) 선임연구원은 “자격증제도가 엄격하게 실시되면 창업비용이 많아져 영세한 예비창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일부에서는 자격증을 돈을 주고 사서 창업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성장 가능 점포 제대로 지정될까

성장 가능성이 큰 점포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은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한 전직 간부는 “지역별 컨설팅본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포를 선정하고 시중은행이 지역신보의 보증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지원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은행은 점포가 망하더라도 지역신보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결국 지역신보가 부실화돼 국민 세금만 낭비된다는 것.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지역별 컨설팅본부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성장 가능한 점포를 가려내면 된다”고 주장한다.

○ 컨설팅 능력은 있는가

정부 대책의 핵심은 자영업 문화의 업그레이드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소상공인지역본부의 컨설턴트들이 맡는다.

그러나 이들 자영업 컨설턴트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금 선임연구원은 “소상공인지역에서 일하는 컨설턴트들은 전직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