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재경부장관 금리 발언 자제해야”

“재정경제부 장관은 금리에 대해 무분별하게 발언하지 마시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재경부 장관의 통화정책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 대해 재경부 장관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해칠 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에 비춰 보더라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

한경연은 이날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개진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경부 장관이 정책금리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경우 주가 등 금융변수의 변동 폭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효과가 비슷했다”면서 “재경부 장관의 말이 한국은행 총재의 말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민은 재경부 등 정부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주체로 오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1998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책금리와 관련한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비공식 의견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역대 재경부 장관 가운데 김진표(金振杓) 씨가 재임 중 월평균 금리 관련 발언을 2번 해 가장 많았고 이어 이헌재(李憲宰) 씨 1.7회, 전윤철(田允喆) 씨 1회, 강봉균(康奉均) 씨 0.71회 순이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