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후 임대 민자사업 준비소홀로 출발 ‘삐끗’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건설 후 임대(BTL) 민자사업’이 준비 부족으로 인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23조4000억 원 규모의 BTL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나 준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BTL 대상사업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학교시설의 경우 지역이 서로 많이 떨어진 현장을 한 묶음으로 발주해 현장관리가 어렵고, 준공 후 관리비 부담이 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전북도교육청으로 전북도에 위치한 50개 학교 공사를 2개 단위로 묶어서 발주함으로써 사업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건설업체들이 공사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대상 학교 가운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몇 년 안에 폐교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들도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연내 BTL로 발주하기로 발표했던 문장초등학교 등 6개 학교 신축공사(559억 원)는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발주시기가 늦춰졌다.

전국 6개 도에서 17개 사업, 1조 원 규모로 발주된 하수도 시설은 2개 월 만에 사업타당성 조사가 모두 끝나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부 공사의 사업타당성 조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며 “17개 사업을 2개월 만에 끝냈다면 부실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후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건설업체 S사의 한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은 국내에 전문적인 관리 운영사가 거의 없다”며 “공사만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3년의 사업기간 중 수백 개의 시설물이 동시 다발적으로 준공돼 운영되면 관리비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자칫 부실한 지방재정 부담만 높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