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지역 모든 거래 투기조사”

투자인가, 투기인가. 부동산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다. 15일 경남 창원 실내체육관에 5000명이 넘는 오피스텔 청약신청자가 모여 분양권을 추첨했다. 분양권 추첨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창원=연합

집값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투기 혐의를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매매에 대해) 투기 여부를 전수(全數)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집값 폭등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전수 조사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열린우리당 노영민(盧英敏)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투기 거래가 우려될 때 건교부가 지정한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지역과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일부 지역이 지정돼 있다.

또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장기 저리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식으로 금리를 차별화하는 게 옳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정부와 관련된 금융회사를통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대출 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다만 서민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