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國調보고서 채택 무산…특위 15일 활동종료

국회 ‘쌀 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허상만(許祥萬) 전 농림부 장관을 국회법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15일 “국회 속기록에는 허 전 장관이 쌀과 중국산 사과, 배가 연계돼 있다고 언급한 일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런데도 허 전 장관이 13, 14일 청문회에서 계속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 의원의 3분의 1만 서명하면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특위위원 12명 중 5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특위는 이날 쌀 협상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했지만 이면합의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려 단일안 채택에 실패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면합의”라며 비준 거부를 내세운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부가합의였고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했다.

결국 특위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단일 보고서를 채택해 보고하는 대신 당별로 결과를 보고해 당론을 정하기로 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쌀 협상 비준 동의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은 시한에 쫓겨 상대 국가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실패한 협상”이라며 비준 거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 등 쌀 국정조사를 추진한 농촌 출신 의원 6명도 이날 6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