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보상 16조’가 부동산값 올렸다?…2년간 수도권에 풀려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전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토지보상비가 풀려 주변 부동산 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서울시 산하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4개 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수도권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토지보상비는 지난해 8조7000억 원, 올해 7조3000억 원으로 2년간 16조 원에 달한다.

2003년 이전 4개 공사의 연간 토지보상비 예산 합계가 2조∼2조5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 4배 늘어난 금액이다.

주공은 지난해 경기 성남시 판교와 파주시, 충남 아산시 배방 등의 택지사업 보상비로 5조 원에 가까운 토지보상비를 지급했다. 올해도 국민임대지구 개발 등에 3조 원의 보상 예산이 책정돼 있다.

토공도 지난해 판교, 화성시, 용인시 죽전·동백지구 택지사업 등의 토지보상비로 2조2814억 원을 썼으며, 올해 보상비도 1조 원가량 된다.

또 올해 말부터 행정도시(4조5000억 원)와 수원 이의신도시(3조 원)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이렇게 수도권에서 지급된 토지보상비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지역과 경기 과천시, 용인시, 분당신도시 등의 아파트와 땅 매입에 몰려 가격 급등의 한 요인이 됐다는 것. 막대한 보상비가 한꺼번에 지급되면 기대심리와 인근 지역 토지 매입 등으로 개발 예정지 주변지역 땅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준의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이 아닌 채권을 지급하거나 보상비를 분할 지급하는 등 토지 보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당 지역 개발 이후 건물 등으로 대신하자는 제안도 내놓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주요 사업별 토지보상비 규모
사업(지역)	토지보상비 추정치(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 연기―공주)	4조5000억
판교신도시 (경기 성남시)	2조5000억
아산신도시 (충남 아산시)	1조
파주신도시+LCD단지 (경기 파주시)	3조
평택 미군기지 이전 (경기 평택시)	7000억
이의신도시 (경기 수원시)	3조
자료: 주택공사, 토지공사, 경기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