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증권저축 도입 추진…시중 자금 주식시장 유도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 보석, 귀금속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와 수도권 첨단공장 설립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5%에서 4%대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에서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4일 당정협의, 6일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보고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高)유가와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5%를 고수해 온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장기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은 가입자 본인이 적립저축금으로 종목을 골라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펀드매니저가 적립금을 알아서 운용해 주는 간접투자 상품과는 다르다.

현재 개인의 직접투자 증권저축상품으로는 비과세 증권저축 상품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기간이 만료돼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증시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