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회장 “비싼집에 살면 상응하는 세금내야”

박용성(朴容晟)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아파트 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올리고 양도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 땅이 좁은 한국 현실을 감안하면 보유세는 2∼3%까지 올려도 좋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와 특별강연을 통해 “참여정부가 20여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다”며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세 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를 1%까지 올리고 나머지 규제를 없애는 것 말고는 부동산 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야지 배 아픔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를 올려 늘어난 세수로 집 없는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는 게 정부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 아픔을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교육 정책을 꼽으면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 대신 (전지전능한) ‘유비쿼터스의 손’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서귀포=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