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보험 가입 쉽게 한다

올해 연말부터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조건으로 상해보험이나 CI(치명적 질병)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금융감독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보험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중증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장애인 보험 공통 계약 심사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장애인에 대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

단 현행 상법상 '심신 장애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사망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이밖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 상해보험 상품과 장애인 시설에서 생기는 상해나 대인 사고를 보상하는 종합보험 상품도 마련키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