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부동산펀드 등,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투자 유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본수익률 보장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각종 연기금과 부동산펀드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또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주택구입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정부가 5.5∼6%의 기본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연기금과 ‘부동산 펀드’류의 간접투자를 대폭 끌어들이기로 했다. 그동안은 수익 문제 때문에 민간 건설사 등에서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하기를 꺼려 왔다.

안병엽(安炳燁) 부동산기획단장은 “민간투자로 이뤄진 특수목적회사(SPC)가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땅을 매입·소유할 때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집을 지을 때는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며, 투자자가 배당을 받을 때 또다시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정은 2003년 말 중단된 저금리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올해 한도(1조2000억 원)가 소진된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도 추가로 5000억 원 조성키로 했다. 또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