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에 계속 연금 지급…눈먼 행정 예산 술술

‘죽은 사람에게 연금 지급, 업무추진비로 유흥업소 출입, 생수 제조업체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맥주 제조업체의 350배 부과….’

감사원이 1일 공개한 ‘2004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오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사례들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의 감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각 부처의 잘못된 예산 집행 및 부적절한 사업 사례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월 국가유공자(전몰군경)의 부인 A 씨가 사망한 뒤에도 A 씨 앞으로 유족연금 1203만 원을 올해 2월까지 계속 지급하는 등 이미 사망한 수급자 3명에게 2471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

행정자치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이나 아동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통계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한 지역을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이 충남도를 표본조사한 결과 사고가 자주 발생한 11개 학교 앞은 사업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최근 3년간 아동 교통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 곳이 사업대상에 포함돼 있는 등 15곳이 잘못 지정돼 있었다.

환경부는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음료수 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게는 t당 평균 9178원을 부과한 반면 주류나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는 26원을 부과한 것.

이로 인해 강원 홍천군의 모 맥주회사는 지난해 지하수 34만 t을 사용해 맥주 6737억 원어치를 팔았는데도 부담금은 1986만 원만 낸 반면 먹는 샘물을 만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같은 기간 생수 21만 t, 326억 원어치를 팔고 부담금은 22억 원 이상을 냈다.

또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의 일부 직원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정부구매카드로 386만 원을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들통 났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