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 “강남서 부담금 거둬 강북 지원”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특정 지역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과 경기 성남, 부천시 등이 구도심권을 개발해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들 지역 사업에 정부 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를 다시 한번 거부한 것.

추 장관은 “그 대신 필요한 자금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주거나 내년부터 걷게 될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해 돈을 거둔 지역의 시설개선사업에 활용하기보다는 여러 시군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주로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강남지역에서 걷은 기반시설부담금을 강북 뉴타운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추 장관은 또 “현행 지방세제가 불균형한 측면이 많다”면서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 가운데 지역에 따라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재산세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고 담뱃세, 취득 등록세 등을 시군구로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