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8·31대책 오히려 투기 촉발” 비판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 주변 지역 개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의 개발 면적은 모두 488만 평으로 일산신도시(476만 평)보다 넓다”며 “송파신도시 개발 계획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과 맞물려 새로운 투기의 진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도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신도시 건설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의 8·31 대책은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투기 세력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호를 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요를 촉발할 신도시 개발이라는 모순된 대책을 포함시켜 서민 주거 안정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