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국민부담 키우는 ‘큰 정부’ 견제해야”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재정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국민의 조세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큰 정부’를 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9일 내놓은 ‘무분별한 재정 확대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가 내년에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세수(稅收) 부족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부 재정 비율은 1988년 21.4%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30.07%로 급증했다가 차츰 낮아지다 다시 지난해엔 28.25%로 높아졌다. 특히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재정증가율은 9.4%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5.3%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이 같은 재정 증가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1994년 18.7%에서 지난해엔 20.6%까지 높아지는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