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송파신도시 정부 단독추진 제동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앞서 우선 추진하려는 방안이 지자체의 집단 반발에 부닥쳤다.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송파구 거여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지자체장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權文勇 서울 강남구청장)는 10일 건설교통부에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정부가 신도시나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거여신도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이 개정안을 추진했다.

협의회는 공문 제출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중앙 정부가 마음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하고 중앙 정부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예상된 반응이다. 차분히 지자체장들을 설득하겠다”며 사실상 협의회의 요구를 일축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