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투-융자사업 대부분 겉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투·융자사업이 심사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융자사업은 대부분 수십억∼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재원부족과 주민민원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투·융자 사업은 15개에 달한다.

대부분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나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서구 경서동과 부평구 삼산동에 짓기로 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게획 변경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졌다.

두 사업 모두 내년 말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2007년 말경 차고지를 완공할 계획이지만 이들 지역에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어 소음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민원이 예상된다.

인천 남항도로 연결공사는 교량 건설 뒤 진동 소음발생을 우려하는 주민이 반대해 발목을 잡힌 상태다.

지난해 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친 뒤 주민 반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남동구 장수동 청소년회관 증축사업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07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투융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확보 방안을 세우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포기해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