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 대상 50만 가구로 크게 늘듯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시범실시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목희(李穆熙)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23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초 정부는 시범실시 대상을 15만 가구로 예정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50만 가구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 안에서도 15만 가구가 너무 적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다 말 사업도 아닌데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시범사업이 아닌 사실상 본사업 실시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ITC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되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한 제도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007년 도입되며 정부 지원금은 2008년에 처음 지급된다. 전면 도입은 2011년으로 예정돼 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자녀가 많은 가구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